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8611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9 선고 2017누84510 판결
  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10005 판결
  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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